국세납부대행 서비스

• 국세징수법
  제12조(납부의 방법)
  1.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1.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2.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3.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 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3.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1.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납부의 방법)
  1.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2.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1.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2.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